법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입회보증금반환등]〈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〉[공2018하,2183]
   입회보증금반환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5. 4. 선고 2017나2052178 판결
  [입회금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17. 선고 2016가합20850 판결
  [입회금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다23508 판결
  [입회금반환][미간행]
   입회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구지법 2014. 2. 7.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
  [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상,304]
  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다72359 판결
  [회원권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7. 대법원 2009. 7. 6. 선고 2008다49844 판결
  [회원권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확인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두8201 판결
  [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헌법

2007년

9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. 12. 7. 선고 2006가합2904 판결
  [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
 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